강원 속초 해수욕장의 명물인 대관람차 '속초아이'가 철거 위기에 처했습니다. <br /> <br />2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행정1부(지원장 오권철)는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'속초아이' 사업자(쥬간도)가 속초시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소송은 속초시가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시는 민자유치 방식을 통해 2022년 총사업비 92억 원을 투입해 속초 해수욕장 인근에 대관람차와 4층 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했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공익 감사를 실시해 시가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,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했으며,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발견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시는 2024년 6월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해체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, 대관람차 운영 업체는 속초시 인허가에 따라 절차대로 사업을 시행했다며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1년 6개월 만에 열린 대관람차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시의 행정처분이 절차적·실체적 하자가 없으며, 법령이 정한 절차를 충족함과 동시에 시설 안전성 확보, 공공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합리적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법원이 '감사원 감사와 행안부 특별감찰에서 확인된 사업자 특혜 의혹과 안전 문제 등으로 이뤄진 시의 인허가 취소 및 시설 해체 명령 등은 법적·공익적 근거로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이자 적법한 절차'라고 본 것으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속초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관람차 해체와 원상회복을 포함한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대관람차 운영 업체는 다시 한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YTN 이유나 (ly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12215044444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